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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5가지

• SNS 마켓을 운영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 매출액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은 의무이지만, 사업자는 일정 비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해요. •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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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웅작가가 꽂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어느 개그우먼이 운영하는 채널인데요. 사회의 여러 단면들을 풍자해서, 하나의 캐릭터로 녹여내 큰 공감을 얻고 있어요. 모든 캐릭터가 다 웃음폭탄급이지만 그 중에서도 ‘슈블리 맘’을 볼 때 제일 많이 웃게 돼요. 대체 ‘슈블리 맘’이 누구냐고요? 이럴 수가! SNS 슈퍼스타 슈블리 맘을 모르시다니요! 그녀는 우리나라를 쑥떡 주무르듯하는 탑 인플루언서로, ‘SNS’ 상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여러 물건을 판매해(?) 주고 계세요. 다른 욕심없이 오로지 팬인 ‘쑥떡’(팬을 부르는 애칭) 이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슈블리 맘님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 하고요. 그래서 열혈 ‘쑥떡이’인 웅작가가 슈블리 맘을 위해 대신 알아 봤어요.

1.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하기!

얼굴만큼 마음도 예쁜 슈블리 맘. 그녀는 공동구매를 통해 쑥떡이들에게 여러 물건을 파는데요. 대표적으로, 70년 전통 떡 장인 김덕매 할머니의 ‘쑥떡’과 붓기를 쫙 빼주는 차(tea) 인 ‘빼빼수’, 마치 소주잔을 연상케 하는 ‘원샷 괄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건들을 SNS에서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판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해요.

그리고 SNS 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돼요. 다만,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 상거래법 제 12조)

•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공인 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돼요. • 신고 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전자 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판매 방식, 취급 품목 등. • 구비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등

✔ 통신 판매업자 정보 표기 (전자 상거래법 제 13조)

• SNS 마켓에서 재화를 판매할 경우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 번호 등을 표시해야 해요.

2. 부가 가치세 내세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한 ‘부가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예요. 어떤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어 냈을 때, 새롭게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만약 100원어치 쌀을 사서 200원짜리 떡을 만들었다면, 100원(200원 - 100원)만큼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100원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건 가격의 10%를 내게 되어 있고요.

보통, 부가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내게 되는데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먼저 받아 둔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이 때, 사업자는 자신이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기 위해 지불한 세금(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만약, 슈블리 맘이 쑥떡을 제조업체(김덕매 할머니 떡공장)에게 3,000원을 주고 구입해서 쑥덕이들에게 한 개 당 4,000원에 판다면요. 소비자에게 받는 4,000원에 대한 부가세인 400원이 매출세액이 되고, 제조업체에 냈던 부가세인 300원이 매입세액이 되죠. 그래서 납부할 부가세는 한 개 당 ‘400원 - 300원 = 100원’ 이예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는 내야 할 부가세가 달라요!

그런데,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부가세가 달라져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면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돼요. 이 때, 매출액의 10%가 매출세액이고 매입액(경비)의 10%가 매입세액이예요. 또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 일반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경비) × 10%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만약, '슈블리 맘'이 쑥떡, 붓기차, 괄사를 열심히 팔아서 연간 총 매출 2억 5천만 원을 올렸다면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1억 4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게 되니까, 부가 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게 돼요. 그렇다면, 총 매출 2억 5천 만원에 대한 10%인 2,5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입 비용(상품 매입비, 택배비, 광고비 등)으로 1억 5천 5백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면요. 매입 비용 1억 5천 5백만 원의 10%인 1,550만 원이 매입세액이 돼요. 일반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2,500만 원 - 1,550만 원 = 950만 원’이예요. 하지만 모두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용 카드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 일반 과세자 최종 결과

📌 요약

• 매출 2억 5천만 원에 대해 매출세액은 2,500만 원이예요. • 매입액이 1억 5천 5백만 원일 경우 매입세액은 1,550만 원이고요. • 따라서,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950만 원이예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요. 납부세액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이고요. SNS 공동구매의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는데요. SNS 마켓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5%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매입세액 공제 혜택에 제한이 있어요. 공급대가의 0.5%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고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연 매출 8,000만 원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대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 간이과세자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납부세액 =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세율(10%, 0%) - 공제 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환급세액 발생하지 않음 •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납부 의무 면제
만약, 슈블리 맘 SNS 마켓의 연 매출액이 5,000 만원 이라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출세액을 구해볼게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니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5,000만 원(매출액) × 15%(SNS 마켓 소매업 부가 가치세율) × 10% = 5,000 × 0.15 × 0.1 = ‘75,000원’이 나와요.

그리고 ‘공제 세액’을 계산해 볼게요. ‘매입액’이 ‘3,000만 원’ 이라고 가정하면요. 공제세액 = 3,000만 원 × 0.5% = ‘15만 원’ 이예요. 그래서 최종 납부세액 = 75,000원 - 150,000원 = -75,000원이 되지만!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은 그냥 0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 간이 과세자 최종 결과

🔔 정리 요약

• 연 매출 5,000만 원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 부가가치세 계산 시, 산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크더라도 환급은 안 돼요. • 납부 할 부가세는 0원 이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3. 현금 영수증 발급도 잊으면 안돼요!

‘SNS 마켓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속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데요. 한 건 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미발급 하게 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되거든요. 그래서 12만원 × 20% = 2만 4천 원이 가산세로 추가되게 돼요.

•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예시 • 미용 및 건강 : 피부 관리, 성형외과, 미용실, 체형 관리, 헬스장, 마사지 등 • 전문 서비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등 • 고가 상품 판매 : 귀금속, 보석, 명품, 골프 용품, 중고 자동차 • 교육 및 컨설팅 : 학원, 교습소, 과외, 산후조리원 • 기타 서비스 : 결혼 관련 서비스, 부동산 중개, 자동차 수리, 가구 소매업 등
그런데 ‘일반 가맹점’이나 ‘의무 발행 가맹점’에서 ‘건 당 10만원 미만’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 상대 업종 영위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중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합계액’이 ‘2천 4백 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라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이 때, 발급을 거부한다면요. 첫 번째 발급 거부 시에는 발급 거부 또는 허위 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명령서를 교부하고요. 명령서 수령 후, 두 번째로 거부 했을 때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해요.

만약, ‘슈블리 맘’이 ‘괄사 세트’를 건 당 ‘12만 원’에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괄사는 ‘미용’과 관련된 용품이잖아요. 미용업은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다, 현금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의무만 있을까요? 아니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연간 1천 만 원 한도’ 내 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12만원짜리 괄사 세트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12만원 × 1.3%= 1,560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법인  사업자’와 직전 년도 사업장 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 되니까, 잘 알아둬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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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장 의무도 있다는 점!

사업자는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사업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사업과 관련 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해야 해요.

• 간편장부 : 신규 창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SNS 마켓은 3억 원)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간단한 장부예요. 수입과 지출을 날짜 별로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복식부기 : 간편장부 대상자 외의 모든 사업자(일반적으로 매출액이 큰 사업자)가 사용하는 장부예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전문적인 방식이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죠
연 매출이 2억 5천만 원인 ‘슈블리 맘'의 경우, 간편 장부 의무자에 해당해요.

📊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및 경비율 적용

5. 종합소득세를 잊으면 절대 안되겠죠!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한 사업자라면,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해서 계산해요.

✔ 소득 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

사업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증빙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과세표준에 따라 6% ~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렇다면, 장부를 기록한 ‘슈블리 맘’의 ‘종소세’는 얼마나 될까요? 한 해 총 2억 5000만 원의 과세소득을 올렸고, 필요경비로 1억 5,500만 원이 들었다면요. 사업 소득금액은 2억 5,000만 원 - 1억 5,500만 원 = ‘9,500만 원’이 돼요. 여기에 ‘소득공제(기본공제 등)’를 뺀 금액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총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게 돼요.

😃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 • 주택자금 관련 공제 : 주택 청약저축,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 개인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공제.
‘슈블리 맘’에게는 남편과 초등학생 딸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인적공제는 납세자와 그 부양 가족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소득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 본인 공제 : 150만 원
납세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예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죠.

• 배우자 공제 : 150만 원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슈블리 맘 남편의 직업은 밝혀진 바 없지만, 종종 라이브 방송에서 남편이 등장하려고 할 때 저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따라서 직업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 자녀 공제 : 150만 원
기본공제 대상 자녀(만 20세 이하)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줘요.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반영해 주는 건데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1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4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하면요. 사업소득 9,500만 원 - 인적공제 450만 원 = ‘9,05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예요. 과세표준(9,05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35%예요. 누진 공제액은 1,544만 원 이고요.

✔ (9,050만 원 × 35%) - 1,544만 원(누진 공제액) = 1,623만 5천 원

한 해 ‘2억 5 천 만원’의 ‘소득’을 올린 ‘남편’과 ‘초등학생 딸 1명’이 있는 '슈블리 맘'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1,623만 5천 원’이예요.

그런데! ‘슈블리 맘’이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정부가 정해 준 경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거든요.

✔ 기준 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단순 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적용돼요. 주요 경비(매입비, 임차료 등)는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외의 경비는 정해진 비율만큼만 인정되죠.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이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경비로 인정해주어 세금 부담이 매우 적죠.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 부기의무자 3.4배
연 매출 2억 5,000만 원인 '슈블리 맘'은 매출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두 가지 계산 방식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하면 돼요.
(SNS 마켓 2023년 귀속 기준 경비율 6.6%, 단순경비율 86.0%
2023년 귀속의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 부기의무자 3.4배)

6. 만약 슈블리 맘이 만 34세 이하라면?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창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예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나이 요건 :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해요.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제외 가능) • 창업 요건 :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기존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 업종 요건 : 세법이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해요.
○ 대상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 소매업(SNS 마켓 포함)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고요.
○ 제외 :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돼요.

📊 세금 감면 혜택 내용

만약 '슈블리맘'이 32세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SNS 마켓을 창업했다면, 종합소득세로 계산된 1,623만 5천 원을 5년간 100% 감면받아서, 납부할 종소세가 없어요.

✍ 에디터의 한마디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은 물건을 구입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는데요. 사업자가 성실하게 장부를 기록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 초기부터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막고 사업의 성장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방법일 거예요. 모쪼록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만족하는 SNS 마켓으로 자리잡았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