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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언제나 당당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환하게 웃었죠. 가상 결혼 프로그램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그녀는 연예계를 종횡무진하며 왕성하게 활동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포털 사이트 뉴스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에서요.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 짧은 한 줄의 파장은 대단했어요. 출연하던 방송과 광고에서 모두 하차했고, 대중은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보석보다 반짝이던 그녀가 하루 아침에 횡령 혐의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좀 의아하기도 해요. 드라마의 여주인공을 맡을 정도로 인지도 높고, 많은 출연료를 받던 그녀가 횡령을 했다는 게 쉽사리 믿기지 않았는데요.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봐야겠어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법인’인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으로 총 43억 4000만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냈다고 해요. 이 중 42억 원가량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하고요.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점과 그 목적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 투자(암호화폐)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25년 5월 15일 1차 공판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이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43억 원 전액을 갚으며 현재는 사건이 일단락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차린 회사에서 자기가 번 돈을 꺼내 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하고요. 실제로, 그녀도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사과문을 통해서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생각했지만, 회삿돈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미숙한 판단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 세금의 세계에서 ‘돈’은 아주 많은 감시를 받고 있어요.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흐르는지, 바르게 벌고 제대로 쓰인 건지 등 모든 부분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벌어서 차린 회사라도 그 회사가 하나의 법인이 되면 거기에 속하는 돈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1인 법인 대표들이 놓치는 '법인격 분리 원칙'이에요. 100% 지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둘은 완전히 별개의 주체니까요.

🤔왜 '내가 번 돈'이 '내 돈'이 아닐까요?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내 회사’라고 해도, 일단 회사가 설립되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법적으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법인격)’라고 봐야 해요. 따라서 나라는 사람은 그저 ‘대표이사’나 ‘주주’로서의 역할만 할 뿐, 회사 자금을 내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올리면 돼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정당한 경로를 거쳐야 해요. 급여나 상여라면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확실하게 정해야 하죠. 또, 업무용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명확한 사업 목적과 증빙이 필수고요.

만약 이게 아니면, 결국엔 횡령이 되고 마는 거예요. 황정음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꺼내 쓴데다, 심지어 그 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투자 목적으로 썼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한마디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회삿돈을 꺼내 쓴 그 자체가 ‘위법’이었던 거예요. 세법은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요.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돈은 곧 회사의 것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가지급금, 그 유혹 뒤에 숨겨진 합리적 의심.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43억이나 되는 큰돈을 가지급금으로 받았다는데, 대체 이게 뭘까?’ 하고요. 가지급금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법인이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은 나갔지만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회수될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핵심이예요. 예를 들어, 대표가 출장 중 급하게 쓴 경비, 임직원이 선결제한 항공권, 혹은 "일단 쓰고, 나중에 돌려줄게요" 하며 쓴 회사 자금 등이 모두 가지급금에 속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채워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앞일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채워놓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채워놓을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결국, 끝내 회수되지 않거나 목적이 불명확한 채로 명부에 이런 기록이 남게 되면,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야 말아요.

💣그럼, 이 폭탄의 실체를 한 번 파헤쳐볼까요?

그런데 왜 ‘폭탄’이냐고요? 사실 세법에서는 사업자와 달리, 가지급금을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분명 회삿돈이 누군가에게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데, 이게 누군지 표시가 안 되어있는 데다가 왜 나갔는지도 알 수 없다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결국, 세법을 관장하는 국세청은 의심하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거래라면 왜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했을까?’ ‘어쨌든 얘들이 회삿돈을 그냥 공짜로 빌려줬을 리는 없잖아?’하면서요. 그러다가 국세청은 결국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거겠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그래서 ‘받았을 이자’가 있다고 보고, 그 이자를 회사 수익(익금)으로 잡아서 ‘법인세’를 부과해요. 즉,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받은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에요. 이건 법인이 실제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올 때 지불하는 평균 이자율을 말하죠. 하지만, 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예를 들어, 법인이 외부에서 돈을 빌린 적이 없어서 평균 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하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은 계속 그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칙도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삿돈을 빌린 사람(보통 대표이사나 임직원) 입장에서는 그 면제받은 이자만큼을 경제적 이익으로 봐서 ‘소득세’도 내야 해요. 세법에서는 이렇게 봐요. ‘회사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았잖아? 그럼, 그 안 받은 이자만큼은 네가 공짜로 이득을 본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요.

그래서 그 '공짜 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걸 바로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돈을 빌려 갔느냐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져요.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빌려 갔다면, 그 인정이자만큼을 '상여'로 보게 돼요. 둘은 직원이니까요. 그래서 마치 보너스를 더 받은 것처럼 처리돼서,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주’가 빌려 갔다면, '배당'으로 처리돼요.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 외의 관계자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급금이 존재한다면, 그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은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고 해요. 즉, 법인이 외부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상 해당 가지급금이 차입금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외부 차입금이 10억 원이고 가지급금이 2억 원이라면, 전체 차입금의 20%가 가지급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의 20%는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분별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앞서 말한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한 푼도 벌지 못 했는데 세금만 왕창 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게 억울하죠. 그런데! 뒤에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횡령이나 배임죄가 적용돼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어요.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판단되면,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결국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마는 거죠. 몰라서 썼다 해도 말이에요. 세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거든요.

⚠️그렇다면, 1인 기업 대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1인 법인 대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도’예요.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인정이자’란 법인이 임원에게 낮은 이자 또는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법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임원이 법인으로부터 추가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해요. 그렇다면,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가수금적수) × 인정이자율 × 1/365>

여기서 ‘가지급금적수’란 가지급금 잔액에 돈을 빌려준 날짜 수를 곱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30일간 빌려줬다면 가지급금적수는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의 실제로 얼마의 ‘인정이자’가 나올까요? 공식에 따라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 가지급금적수 : 1,000만 원을 30일간 빌려줬다면 가지급금적수는 3억 원 (300,000,000원)
- 가수금적수 : 가수금(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 인정이자율 : 현재 당좌대월이자율인 4.6% (0.046)를 적용해요.

▶️ 자, 그럼 계산해볼까요?

인정이자 = (300,000,000원 - 0원) × 0.046 × 1/365
인정이자 = 300,000,000원 × 0.046 ÷ 365
인정이자 = 13,800,000원 ÷ 365
인정이자 ≈ 37,808원 !

그래서 1,000만 원을 30일간 가지급금으로 빌려줬을 경우, 세법상 간주되는 인정이자는 대략 **37,808원**이 돼요. 이 금액이 바로 회사가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더 부과되고, 돈을 빌려 간 개인에게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줄 경우, 세무서는 '시가 이자율과의 차액을 회사가 임원에게 준 것'으로 간주해요. 현재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 4.6%를 적용하는데요. 생각보다 꽤 높은 이자율이라서 자금 사정에 따라 부담스럽게 느껴질수도 있어요.

🪙상여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해요!

더 무서운 건 ‘상여 처분’이에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특수관계인(주로 대표이사나 임직원)으로부터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는 그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을 돈을 빌려 간 특수관계인의 '상여'로 간주해요. 이걸 '인정이자 상여처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상여’로 보는 걸까요?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을, 마치 회사가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 무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의 일종인 '상여'로 간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일단 돈을 빌려 간 대표이사나 임직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상여로 간주된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나서 소득세를 더 내야 하고요. 법인은 이 상여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실제 현금 지급이 없었으니,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세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떠 안게 될 수 있어요.

💸의제배당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의제배당은 이름 그대로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배당합니다!" 하고 현금을 나눠준 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개인은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분리과세)(지방세 10% 별도)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리고 법인은 받을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게 되죠.

예를 들어,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의제배당으로 처리되면 개인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세금을 별도로 마련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만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 세금을 낼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출처 - 통로 이미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자신이 명백하다는 걸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지급금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때 단순 통장 내역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상환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긴급한 개인 자금이 필요해 회삿돈을 임시로 사용했다면요. 그 날짜와 금액, 사용 목적, 상환 예정일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상식적인 이자율 적용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그나마 시가 이자율을 적용해야 인정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중 대출 이자율 수준에 맞춰 합리적인 이자를 책정하면, 세무 당국도 이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걸 방치까지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딱 정해야 한다는 거죠.

월별 가지급금 잔액 관리와 상환 계획 수립도필수예요.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되기 전에, 매월 잔액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건전한 법인 운영의 ‘기본’이기도 하거든요. 꼭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요. 애초에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많은 1인 법인 대표들이 어차피 내 회사인데!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개인용 계좌는 따로 운용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해야겠어요.

📕에디터의 한마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모든 세법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무의 영역에서는 단지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없어요. 이번 일의 내막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하려다 들킨 톱스타의 일탈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헤프닝이나 가십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명확히 정해져 있는 세법을 어겨서 생긴 하나의 사건이죠. 이번 사건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생각! 대표가 되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