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Beta Service

1. 개념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을 말하며 대주주 스스로의 배당포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해 저배당을 선호하고 기업의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때, 배당권리를 소액주주에게 일부 양보·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필요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쌓인 이익잉여금이라 해도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 세금 부담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때 많은 기업들이 바로 차등배당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투자의 대가로 환원하는 것을 뜻한다.

차등배당은 정기와 중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의 경우 연 1회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합계한 금액을 공제한 후 산출 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중간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분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며 연 1회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업자금을 적절히 회수하며 절세할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업 재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가 이익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배주주 대표가 소액주주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3. 법 개정사항 살펴보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함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즉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초과배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둘 다 과세하게 되면서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올해부터 차등배당 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절세의 실익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면 된다.

4. 차등배당을 해야하는 이유

차등배당을 통해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적용받는 대주주에게 배당하는 대신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 받고 있는 소액주주 자녀에게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A기업의 경우 많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지분을 구성하고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 결과 세금을 20%넘게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효과로는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며 사전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가업승계 또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차등배당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자금출처를 확실히 만들어줄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규제지역이 아닌곳은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제출대상으로 바뀌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계약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담당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거래내역과 확인내역을 탈세의심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금출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2) 차등배당은 이익잉여금환원을 통해 비상장주식가치조정이 가능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 의제배당을 미리 절감할 수 있는 방법중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도이다. 청산소득은 법인이 얻은 소득 중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며, 주로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이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탈루된 부분으로 구성된다.법인이 해산 할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분배 받은 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차등배당은 소액주주에게 안정적으로 지분을 이동시킬 수 있고 주주이탈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있다.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지분이 이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의 생동력있는 가치투자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 또한 될 수 있다.
(4) 차등배당을 통해 주식가치를 하락시키면 가업승계부담이 축소된다. 축적된 자산을 활용해 차등배당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식가치가 낮아진 CEO 보유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5) 차등배당재원을 통해 향후 상속시 상속세재원마련에 유리하다. CEO의 보유 자산 규모가 커 향후 상속세가 걱정될 경우 배당금액을 활용하여 CEO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

5. 차등배당방법

배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나중에 부인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첫째,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양도와 증여의 세부담을 검토하고 주식을 자녀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둘째, 법인의 정관에 필요 조항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 후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전에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경우에는 세무상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배당 실행 시 배당소득세(2000만 원 배당 실행 시 15.4%)를 원천징수해 배당 실행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시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고 50%로 재산가액이 높을수록 50%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속할 경우 20%할증이 붙어 세율이 무려 60%로 치솟게 된다. 이처럼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라면 자네에게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할지 고민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고자 무리한 차등배당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차등배당시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됨으로써 세 부담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이 이익이 난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주식가치가 높아져서 가업상속시 세부담이 커지거나 청산시 의제배당문제도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배당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 그중 차등배당이라는 배당정책을 활용하는것은 좀 더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자명한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