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모성보호 제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Y 김소리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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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신의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친절한 김 노무사입니다. 이번 소식은 10월 1일부터 혜택이 대폭 확대된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사실 양 제도를 이전에는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설명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일·가족 양립과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하여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근로와 가정생활을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이 분야가 빈번히 변경되어 필자도 이제 책상 한쪽에 변경 내용을 붙여 놓고 사업장에서 문의할 때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3일→10일로 증가된 배우자 출산 휴가

2000년대까지 출산에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회사에서 축하한다는 인사 외에 새로 태어난 아이와 고생한 배우자를 위로하기 위한 공식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즉, 모성보호에서 남성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더 이상 남성 근로자가 출산에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입법화되었고, 최초 1일에서 최근 3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성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출산휴가를 온전히 다 사용할 경우 복귀 이후 사업장에서의 보이지 않은 압박이 예상되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길어야 5일(유급 3일)인데 이 기간만으로 출산 이후 변화된 상황을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대가족제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국회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부분을 개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2019년 10월 1일 시행)
휴가일수	5일(3일 유급+2일 무급)	10일(모두 유급)
청구시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가부	불가	1회 한정 가능
인건비 부담주체	사업주가 3일 전액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 사업주에게 지원(나머지 5일은 사업주 부담)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아직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10월 1일 이전인 9월 2일까지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였다면 개정법에 따른 10일의 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2년으로 확대된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아이가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만 2년, 한국 나이로는 3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야 아이가 본인의 몸을 가눌 수 있고, 성인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장 부모의 손길을 필요할 때가 바로 초등학교 입학 후 적응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이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는데 다소 장기이다 보니 기업에서는 특히 육아휴직 신청 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도 이 제도의 존재를 몰라 활용을 못하거나 사업장 현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아이를 출산하고 온전히 부모로서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근로자에게 할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현재 한국이 출산율은 부부 평균 1명이 되지 못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세계적인 트랜드인 일가족 양립 및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확대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입양의 경우도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1일 1시간-5시간
분할 사용	분할 사용 및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로 교차 사용, 부부간 분할 사용 가능
적용시기	2019년 10월 1일
신청 조건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

20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적용제외 되지만 만일 이 기간 동안 1년 이내 사용한 경우 개정법의 혜택이 적용되어 이미 사용한 기간 포함 2년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찾지 못하였거나 노동시간을 분할할 수 없음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9년 10월 1일 바로 적용되는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더욱 알차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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