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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벤트 경품(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신고 실무절차는?

올해 초에 설립된 ㈜택스는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며, 당첨자들에게는 럭키드로우 결과에 따라 3천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홍보팀장 : 재경팀장님, 이번에 경품 이벤트 진행할 때 저희 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재경팀장 : 네, 경품의 금액대별로 주의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냥 증정하시면 되고 경품가액이 5만원 초과일 때에는 반드시 고객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홍보팀장 : 세금은 어떻게 안내하면 될까요?

재경팀장 : 5만원 초과 경품을 증정받는 분들에게만 세금을 모두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5만원 이하 경품을 증정받는 분들은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보를 위하여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경품을 증정할 경우, 세무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증정받는 고객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고객들이 비거주자일 경우의 실무처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이전 글(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품권이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납세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품 이벤트를 통해서 증정받는 경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택스의 실무자는 경품을 증정할 때 경품가액의 22%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택스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택스의 실무자는 다음과 같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원천징수영수증

경품을 증정받은 고객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주)택스)와 소득자의 정보, 기타소득의 종류, 세액 등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다만, 해당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택스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아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경품가액의 22%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기한(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Min(①,②) ①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x (3% + 미납부기간^*1 x 3/10,000) ②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x 10% (한도) *1) 미납부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③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인 ㈜택스는 경품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품을 증정받은 고객(소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품가액이 5만원(과세최저한) 이하일 경우

㈜택스의 재경팀장은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일 때와 5만원 초과일 때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경팀장이 언급한 5만원은 바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소금액(과세최저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시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4.14. 개정) 2. 법 제84조(과세최저한)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2015.3.13. 단서개정) 다만, 위와 같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3)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경품 이벤트를 통해서 경품을 받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만, 이에 대한 세금(22%)을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앞서 좋았던 기분이 반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택스와 같이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품 증정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금액(과세표준) = 지급액 / (1 – 22%)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1 – 22%) x 22% 예) 경품가액이 10만원일 때,
원천징수대상 금액(과세표준) = 10만원 / (1 – 22%) = 128,205원
원천징수세액 = 128,205원 x 22% = 28,205원 쉽게 생각하면, 경품에 당첨된 고객은 경품(10만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세금(28,205원)까지 같이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금액(과세표준)은 세금까지 합산(Gross-up)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