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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5일 정부는 회계제도 전반을 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규제 준수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에 따라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규정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5일 의결된 데 이어, 후속조치로 12월 21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택스넷 이슈특집을 통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관련 자료와 해설로 손쉽게 이동해 살펴보세요.

1. 회계부담 적용 완화 관련 개선 방안

(1) 연결 제무제표 작성 범위 원복

‘22년 귀속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제무제표 작성 범위를 당초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2018년, K-GAAP 개정), 일반 비상장사의 이행 여러움을 제고해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만 연결제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조정됩니다.
즉, 비상장사인 모기업에게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닌 종속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22년 귀속 회계연도부터 발생될 예정이었으나,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하기로 발표되었습니다.

(2) 외부감사시 기업·감사인 간 의견교환 원활화 지원

기존에는 외부감사인 자문 금지 규제 적용을 우려해 외부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인과 기업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허용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의견 교환 허용 : 기업이 제시한 회계처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 전달 등
의견 교환 금지 : 감사인이 회사의 제무제표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3)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2023년 1월 1일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의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게 됩니다. 종전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하면서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되었던 RCPS등에 따른 손익은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되게끔 조정됩니다. ※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M&A) 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보통주와 다른 주식)’이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 [보도자료]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022.12.21., 금융위원회)

2. 회계·감사 관련 규제 개선

(1)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

개정 전 외부감사법 적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지만, 편익이 적다는 문제제기 등을 수용해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사는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와 질의형식 검증을 하는 ‘검토’는 현행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2022.12.05., 금융위원회)

(2) 대형 비상장사 범위 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조)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비용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천억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 [보도자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2022.12.22., 금융위원회)

3. 외부감사 부담 축소

(1)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간소화 감사기준 적용

자산 200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는 현 국제감사기준(ISA)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도입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등 실무지원 강화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 매뉴얼 제작 및 감사조서 서식을 개발하여 소규모 회사 감사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 → [실무해설] 연결결산시스템, 도입해도 좋을까? (2022.01.01., 김범석)
→ [실무해설] 내부거래가 제거된 개별재무제표를 볼 수 있나요?(1) (2022.07.01., 김범석)
→ [실무해설] 내부거래가 제거된 개별재무제표를 볼 수 있나요?(2) (2022.08.01., 김범석)
→ [5분특강] 중소기업 재경실무자가 알아야 할 초도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요건은? (2021.07.26., 오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