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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최근 정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염병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이동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생산 및 교역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점차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가의 대폭하락(28.7%), 달러가치 상승(1246.5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0.75%)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세원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에 진입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OVID19가 항공업, 호텔,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큰 만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그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오프라인 서비스산업등이 침체되어 휴폐업에 따른 상가용 건물의 공실율이 높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부동산건설개발사업은 금융자금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주택의 거래도 위축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공시가격현실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대폭인상(전국 평균 6%, 서울평균 15%) 하는 등 『보유세 강화정책』을 지속추진함에 따라 기업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를 2배이상 인상한 지역(서울 중구등)에서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로 인하여 자난해는 50%만 인상되었지만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전년대비 50%까지 재산세 세부담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추진계획(안)]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3.21.)에서 발췌함
그러나 최근 큰 폭의 부동산가격하락으로 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어(매일경제신문(2면), 2020.3.31.) 이에 따른 납세자의 반발에 예상되며 COVID19관련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동성 부족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기반 약화 등 향후 예상되는 지방세 여건을 분석·전망하고 나아가 COVID19관련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지방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그 간 경제위기시 지방세 정책 추진내용

(1) 1998년 외환위기

1998년 6월 말 당시 국제외환위기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대동은행 등 금융기관퇴출 등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출대상 은행의 금융구좌가 동결되었다. 이에 현금인출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으로 인해 재산세 납기말(6.30)에 예금 미인출사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 납기한 연장 등 지방세정운영지침을 시달하였다.(1998.7.10.) [지침] 정리은행에 따른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한 연장 조치(1998.7.10)
- 징수유예 및 납기한 연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연장하도록 권고
-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6,30일을 납기로 하는 세목을 7월 31까지 1개월간 연장 그리고 IMF외화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M&A등 기업 자구노력에 따른 지방세 세제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법인합병, 분할 및 적시시정 조치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 개편이 있었다. □ 市ㆍ道稅減免條例에 의한 地方稅 減免(행자부의 시도세 감면조례 기준시달)
1. 금융부채를 상환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2. 성업공사 매각하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3. 기업의 사업양수도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地方稅 減免(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1. 금융기관등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
2.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3. 현물출자에 따른 면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자회사 설립에 따른 감면
5.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따른 면제
6. 기업간 주식교환에 따른 부동산 증여에 관한 감면
7. 기업분할(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대산에 대한 감면
8. 자산교환에 따른 감면
9. 적시시정조치 및 이전계약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한 면제
10.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취득에 대한 감면
11. 구조조정관련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
12. 청산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13.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등기에 대한 감면 이 당시 지방세 세입이 지방세법 제정이후 최초로 감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세원부족분을 기 확정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분야에 역점을 두고 세정운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납세자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물납제도(500만원)와 분납제도(1,000만원)를 도입하였고 과표부분에서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과표평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2)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9.11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금융회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주택대출을 확대하였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였는바, 이 때 신용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subprime)모기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던 중 경기과열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대폭(5.25%) 인상하자,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는 높은 이자 부담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고  대출자의 파산으로 대출 은행은 원금 회수를 못하고, 투자은행들도 원금회수를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2008년당시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이에 2008년 3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13.2만호)가 지난 10년 평균 6.9만호(외환위기 당시 10.3만호)를 크게 상회(1.9배)하였다. 대부분 지방에 집중(82.5%)되어 있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책대응이 시급하여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지원키로 하여 2008. 6. 11.현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하도록, 시도의 감면조례를 개정토록 하였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종합대책(2008.6.11.)의 내용] □ 금융규제완화 ① 담보인정 비율(LTV) 상향조정
○ 6.11 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중 분양가 10%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한 주택
○ 담보 인정비율 : 60% → 70% (10%P 상향조정) ② 모기지 보험 활성화
○ 보험가입요건 중 국민주택규모(85㎡)이하 요건 폐지, 중대형도 가입대상으로 확대 □ 지방 미분양 취득시 세부담 완화 ① 취·등록세 50% 감면 : 분양가의 2% → 1%
○ 대책발표일(6.11)현재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으로서 ´09. 6월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 지자체 조례 개정시부터 ´09. 6월말까지 적용 ②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완화 : 중복허용기간 1년 → 2년 연장 ③ 매입 임대주택요건 완화
○ 의무임대기간 10년→5년 단축, 전용면적 85㎡이하→149㎡이하 확대 ④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주택 가격요건을 양도 → 취득기준 변경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살리기 관련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그 중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분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32%에서 36%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한 세입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대책의 내용]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호텔부속토지 재산세 50%감면,   ○ 과밀억제권역내 관광호텔 취득ㆍ등록세 중과폐지
○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100% 감면 □ 유류에너지 관련 지방세제 지원
○ 경형(승합·화물)자동차감면 확대(취ㆍ등록세 50% → 100%)
○ 하이브리드카 감면 신설(취ㆍ등록세 50%) □ 지방골프장 중과세 세제지원
○ 취득세 중과 폐지 : 10%→2%,   ○ 재산세 세율조정 : 4%→2%
○ 원형보전지 재산세과세 구분대상(종합합산 → 별도합산)

3. 향후 지방세 여건과 전망

COVID19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기간세목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의거 과세표준을 대폭인상함에 따라 보유세 등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OVID19 이전에 건축허가하거나 분양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후 취득이 이루어질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입으로 연계되나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가격 하락을 기회로 고가주택 등의 부동산 『증여에 의한 취득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년동기대비 거래량11%↓ 증여55%↑)
부동산 가격 등의 하락이 지속되는 경우 거래가격이 과표(=시가표준액)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민원 등 불복이 제기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지방세 민원발생이 증가될 것이다. 과거 IMF당시 골프회원권가격이 시가표준보다 하락하여 거래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99헌가2, 1999.12.23.), 대법원 판결(대법원 94누1333, 1994.5.27.) 등 다수 사례가 있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명분으로 지속 인상하는 경우 재산세, 종부세 등 조세불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꼬마빌딩 등 상가 빌딩 거래시 시가가 과표보다 낮은 사례가 많아 발생되어 이에 대한 민원도 과다발생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의 자율조정율 적용(30% 가감조정) ② 취득세의 시가반영차등감산제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함으로 층별효용비율 적용에 따른 층별공시지가제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경기진작을 위한 세제지원대책이 후속조치로 지방세의 감면 등 지원이 예상되는바 그 지원분야는 최근 COVID19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항공, 교통 등 관광업계 산업이나 서비스업종에 대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2019년 개정된 지특법에서는 대형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소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 축소하여 전액 과세하도록 개정한바 있으며(대한항공 289억원, 아시아나항공 50억원 등↑) 저가항공사의 경우도 항공기의 재산세 감면적용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재산세감면배제되는 사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구조개편 및 기업M&A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합병, 분할의 경우 2019년이전에는 전액 감면을 하였으나 2019년부터 취득세를 50%감면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시 세부담증가되며 신고납부시 과표의 국세와 통일적용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COVID19관련 기업이 유의할 지방세 대응방안

(1) 자금경색 등 유동성부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규정에 의거 기업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감면을 받은 경우라도 취득후 유예기간내(1년 등)에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지특법§178)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COVID19와 관련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두42919, 2015.2.12., 참조)
행안부 지침(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9.)에서는 COVID19사태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기업으로서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외부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 등은 지방세를 감면을 받고 유예기간내에 COVID19와 관련하여 제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는 등 향후 추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COVID19관련 사태와 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재난중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함(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9.)

(2) 격리치료용 기업연수시설 등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COVID19 확진자에 대하여 병상부족 등으로 기업연수원(예: 영덕 00연수원) 등 별도 시설내에 격리치료를 위하여 국가 등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1년이상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나(지법§109②) 이와 같은 상황이 재산세 부과시점(2020년7월, 9월)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등 준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이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 등이 COVID19사태와 관련하여 격리자 치료목적으로 국가등이 무상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무상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2020년 6월 1일현재 1년이상 공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OVID19 확진자 격리치료 등을 위해 향후 국가등이 공용목적으로 무상 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것으로 계약서 등에 의거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6지0177, 2016.5.19.) 그러므로 기업들이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협조차원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기업 연수시설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수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국가 등과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사례] 공용사용기간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 적용기준(조심 2016지0177, 2016.5.19.)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었거나, 1년 미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214, 2012.6.13. 같은 뜻임)

(3) 건설공사 미착공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 과세구분

COVID19사태가 지속되는 경우라도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공업체 현장 임직원, 종업원 등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공사현장 사업장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법§106①제1호)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였기 때문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착공의 지연으로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될 수 밖에 없어 불이익이 발생된다(조심 2017지0639, 2018.1.10.)
그러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정부시책일환으로 건축공사착공을 제한하거나 COVID19사태의 영향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라면 건축중인 경우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토지분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과세구분을 하는 것인 만큼, 기업에서는 과세기준일이전에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 착공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건축부서와 협의하는 등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급여 삭감 등과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최근 COVID19사태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업장축소 등 종업원을 감축하거나 권고퇴직 등의 여파로 종업원 급여를 삭감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점(사업장별로 종업원 원평균급여총액 1.5억원) 사업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의 산정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지령§85의2①) 따라서 기업의 사업장 정리로 인하여 당해 월에 지급하는 월평균 종업원 총액이 1.5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월을 포함하여 12개월간 평균급여총액이 1.5억원에 해당되는 경우이면 소수 필수요원에 대한 인건비만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 H지점에 대한 2020.3월 사업장 축소로 인하여 인건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경우

구분	인원(30명)	12월간 급여총액	2020.3월 급여총액	비고
지점장	1	1억6,000만원	0	권고퇴직
과장	3	2억4,000만원	666.7만원	감축(1명)
팀장	9	5억4,000만원	1,000만원(500만원×2)	감축(2명)
직원	20	9억원	1,500만원(375만원×4)	감축(4명)
합계	33명	18억4,000만원	3,166,7만원	합계(7명)

⑴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1,840,000,000원÷12＝153,333,333원
⑵ 면세점 판단：153,333,333원>150,000,000원(300만원×50)이므로 과세대상임. 그러므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은 2016년부터는 종업원월평균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기업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종업원 감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월에 종업원 급여지급총액이 1.5억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월을 포함하여 12개월간 월 평균 종업원급여총액이 1.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소수 인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종업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휴업 및 공실 사업장의 재산분주민세 과세범위

COVID19 영향으로 기업 매출악화 등에 따른 사업장의 가동 중단등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휴·폐업을 하는 상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장의 축소, 휴업등으로 인한 가동중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 사업소연면적 부분에 대하여 기업이 사전에 미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재산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현재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인 만큼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히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임차인이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부분이 공실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사업장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바(지법§84①) 특히, 사업장을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7.1~7.31내에 재산분 신고납부시 공실분이나 휴폐업 사업장에 대하여 제외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례] 공실상태의 미임대 사무소에 대한 재산분의 과세범위 (1)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7.1.) 임대를 하지 못한 공실면적은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2115, 2003.12.2.) (2)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임대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처음부터 임대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831, 2003. 11.10.).

(6) 항공업, 호텔업 등 취약 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 활용

행정안전부에서는 COVID19관련 지방세 지원대책으로 현 시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기준을 통보하였다.(행안부 특례제도과-531, 2020.3.9.)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감면방식 외에도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감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여건을 고려해 저가항공사(LCC)의 감면율 50%의 절반인 25% 감면율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감조정을 할수 있도록 추진안을 제시하여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감면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서울 강서구는 2020년 한시적으로 현행 항공기 재산세 세율 0.3%→ 0.25% 인하하는 강서구감면조례 개정(안)을 마련, 3월말 입법예고하고 2020. 5월 말까지 조례개정 추진함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방세 지원내용은  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구 등),  ② 개인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대구 등) 지원대책이 있다. 그러나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는 6월1일 이전에 감면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나 항공사별 항공기정치장 등록지중 항공기등록 수량이 가장많은 ①인천 중구청의 경우 감면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②이는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는 경우라면 2021년이후 항공산업 지원대책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종전의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감면은 항공산업 발전육성문제도 있지만 국적항공기 보유 등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였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월1일 이전에 인천중구청 등에서도 감면조례개정이 필요하며 지특법개정을 병행 추진되는 경우 기업 등 납세자의 세제혜택이 크게 확충될 것이다.

(7) M&A 등 기업구조조정과 지방세 세제지원 활용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업별로 자구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자구책의 일환으로 법인분할, 합병 등 M&A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부터 법인분할, 합병시 취득세 감면율을 50%로 축소됨에 따라 신고납부시 과세표준과 세율의 적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법인합병(적격합병)의 경우 취득형태는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3.5%이나 세율의 특례(2%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 적용세율은 1,5%가 적용된다.(대법원 98두19193, 2000.10.13., 참조) 또한 법인분할과 관련하여 『인적분할』시에도 사실상 장부가액에 유상승계취득의 세율(4%)을 적용하도록 하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18지0446, 2019.9.5., 참조)

(8) 지방세 분납과 물납범위 및 징수유예 등 적극활용

COVID19와 관련하여 자금 등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할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납기한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다.(행안부,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2020.2월)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사례 1>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2월 10일이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사례 2> 부동산 매매계약 및 잔금 납부(1.30.) 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가능(1회 연장시 최대 1년) ○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사례>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2.)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가능 그 밖에도 재산세의 경우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우 특별한 담보가 없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세(2020년부터 250만원이상시 분할납부 대상)를 2개월 분할납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가 있으며(지법§118) 또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받아 현물로도 물납을 할수 있다.(지법§117) 그런데 기업이 지방세 납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지징법§25)

5. 결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COVID19관련 경기침체를 맞이하여 지방세의 주요한 세원인 부동산에 대한 거래위축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가 거의 없어 취득세 등 거래과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여파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항공, 호텔, 관광 서비스 산업등이 침체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이어져 불학실성이 증폭될수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으로 인하여 금년도 재산세 등 부과시 이로 인한 납세자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COVID19 영향하에 제기될수 있는 기업들이 유념하여야 할 지방세 대응방안을 과거 2차례 발생된 경제위기때에 추진한 지방세 정책내용들을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전개될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제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상기 제시된 대응방안은 COVID19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이든 기업들이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응조치를 준비하지 아니할 경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취득세 등 감면받은 기업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요인이 COVID19로 기인되나 자금경색등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지만 COVID19 확진자발생으로 사업장 폐쇄등 직접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회재난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지방세 추징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입증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제시한 기업이 유의할 대응방안은 주로 단기적으로 기업에서 대응하여야 할 방안들이지만 COVID19의 여파가 중단기적으로는 진행되는 경우 기업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방세관계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제 지원대책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가 개원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추진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원에서 COVID19관련 지방세지원대책을 마련시 산업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특히, COVID19에 취약한 산업(항공산업, 여행업, 호텔업, 관광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등의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패키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부동산가격 침체국면에는 공시가격현실화보다는 평준화를 통한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하고 나아가 공시가격이 시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실질적인 과표조정권이 과세권자에 부여되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층 더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대책 마련,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