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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 대리는 새해 첫 출근부터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은데 대표이사님이 직접 호출해서 이사회에서 올해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회사에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정리해서 이사회에서 직접 발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회사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면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자산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산 대부분이 공제대상 자산이 됩니다.
다만,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 이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리스의 경우에도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종류별로 크게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기계장치 등에 속하지는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공제대상 자산의 큰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류가 처음에 법 규정을 읽어보면 분류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과 같이 전체 내용을 분류해서 정리해드릴테니 이사회 발표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제대상 자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중 다음은 제외
: 토지, 건축물등 조특칙 별표1 자산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등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2.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외 유형자산·무형자산

- 연구시험용자산 등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연구시험 자산	ㆍ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ㆍ「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직업훈련 시설	ㆍ「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3호에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 포함)로서 위의 연구시험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에너지 절약시설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등	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하글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포함)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중수도	ㆍ「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
환경보전시설	조특칙 별표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ㆍ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ㆍ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방진시설 등 총 13가지 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무주택종업원 임대용 주택·기숙사등	ㆍ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ㆍ 종업원용기숙사 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특칙 별표3에 따른 시설 ㆍ 종업원용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ㆍ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의료기관 ㆍ「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	조특칙 별표4에 따른 안전시설	ㆍ 산업재해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내진보강시설, 비상대비시설

- 특정 업종별 자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차량 및 운반구 등	ㆍ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 제외) ㆍ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건설업	불도저, 굴착기 등 기계장비	ㆍ「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등 총 31가지 장비 등
도매업 / 소매업 / 물류산업	조특칙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ㆍ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선반(랙), 파렛트 트럭,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운반장비,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시설물 등	ㆍ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이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및 종합유원 시설업의 시설	ㆍ「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작성 등 일반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ㆍ 조특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 다음의 무형자산 - 내국인이 국내에서연구·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대리님이 공제 가능한 자산의 종류를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이사회 발표 때 핵심주제를 정리하기 편할 것 같아 공제대상 자산의 종류를 먼저 설명하였고요,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서는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 개별조항별로 투자에 관련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제24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용가능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이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투자의 종류를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투자의 종류는 일반투자,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투자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셋째, 적용시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투자와 신성장사업화시설투자의 경우에는 적용시한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넷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업의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외 기업으로 구분하여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1) 기본공제율

(2) 추가공제율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추가공제 = Min(①,②)
① (해당과세연도투자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의 경우 4%)
② 기본공제금액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