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너의 지난 주의 괴롭힘을 알고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BY 택스넷 2019-07-09
조회 10733 0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주요 판단 기준
①행위자 : 사용자, 근로자,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②행위 측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매뉴얼에서는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방지를 위해!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필수)
-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
3.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
-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
-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
.png)
.png)
.png)
.png)
.png)
.png)
최신 포스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정리
BY 고현식 2024. 06. 17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회 34, 댓글 0
3
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 월급에서 세금을 더 뗄까? 덜 뗄까?
BY 택스넷 2024. 06. 1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자녀세액 적용 방법이 변경된 것 알고계신가요? 이번 택스넷 카드뉴스에서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자녀세액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55, 댓글 0
3
회사설립 시점부터 살펴보는 절세의 중장기 계획 수립
BY 김수종 2024. 06. 13
중소기업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5년 동안 신규투자 및 R&D 투자 실행 둘째, 공장과 본사의 이전 검토 셋째, 인원 충원과 연봉인상 넷째,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조회 68, 댓글 0
3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2)
BY 전동흔 2024. 06. 10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빈집을 미철거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조회 60, 댓글 1
3
[원가회계 김반장] 경영 의사결정 지원 수익성 분석의 구조는?
BY 김대수 2024. 06. 07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경영진 및 관리자의 제반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ERP 관리회계 측면의 수익성 분석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객, 제품, 조직, 시장(채널) 등 다양한 경영분석 관점별로 어떠한 분석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익성 분석 정보를 생성할 것인지 일반적인 구조(Structur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91, 댓글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