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2.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절차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과세표준의
  신고서류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 실무 해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11조 【사업자등록】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사업자등록

제113조 구분경리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13조 【구분경리】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구분경리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설정대상법인
  2. 손금산입한도액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5.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61조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개 요
  2.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
  3.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로 신고하는 방법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04조의 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
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등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의무 등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의무 등】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 보관 의무 등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기부금의 개요
  2. 법정기부금
  3. 지정기부금
  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5.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의 손금산
  입한도액의 계산 지정기부금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장려금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의 제출 및 기부장려금의 결정
  3. 사후관리
  4. 기부금 세액공제와 중복신청 시 우선순위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관련 예판 없음

제3조 납세의무자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개 요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4. 납세의무의 예외
  5. 납세의무의 예외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사업자의 범위 납세의무-기타

제9조 재화의 공급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의 의
  2. 재화공급의 범위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가공계약 교환계약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기타원인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2. 간주공급
  3. 그밖의 재화 공급의 특례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담보제공 사업양도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제외 재화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자가공급 재화의 공급 - 기타 폐업시의 잔존재화

제11조 용역의 공급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의 의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용역공급의 범위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2. 용역의 자가공급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용역의 자가공급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3.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범위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익단체의 범위 비영리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수입에 대한 면세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개요
  2. 적용요건
  3.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공익신탁의 의의 및 범위
  2. 공익신탁의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3. 공익신탁의 이행기한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개요
  2. 출연재산이 주식 외인 경우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적용요건
  3. 출연재산이 주식인 경우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적용요건
  4.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특례
  5.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6. 주식 등의 5%(10%,20%) 초과출연 제한
  7. 주식 등의 5%(10%,20%) 초과취득 제한
  8. 주식 등의 5% 초과보유분에 대한 지출의무
  9. 특수관계법인 주식 등의 30%(50%) 초과보유 제한
  10. 출연자 등의 이사ㆍ임직원재직 제한
  11. 특수관계법인의 광고ㆍ홍보제한
  12. 특정부류에 대한 혜택제공의 제한
  13. 자기내부거래를 통한 출연재산 유용의 제한
  14.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의 제한
  15.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상실시 상속세ㆍ증여세 부과
  16.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7. 유관기관의 상호협조 의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경과조치
  2. 보유주식에 대한 발행주식총수의 5%(10%) 초과 여부 판정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개 요
  2. 공익신탁의 요건
  3. 공익신탁의 이행기한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의 증여세 준용

제52조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개 요
  2. 장애인과 신탁재산의 범위와 한도
  3. 신청서류의 제출
  4. 신탁재산의 사후관리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2. 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 2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의의
  2.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3. 전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유형
  4. 전용계좌의 사용금액에 대한 구분기재
  5.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한 명세서 작성ㆍ보관의무
  6. 가산세의 부과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

제50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의의
  2. 공시대상 결산서류
  3.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4. 공시방법 및 공시기한
  5. 국세청장의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제공
  6.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
  7. 가산세의 부과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 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의의
  2.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관련 예판 없음

제51조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의의
  2.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3. 장부의 보존기간
  4. 가산세의 부과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제78조 가산세 등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 공익법인관련 가산세
  3.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불이행 등 가산세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가산세-기타

제104조의 13 항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조특법 제104조의 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단체의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2.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3. 적용특례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면제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학술연구단체 등에 대한 감면
  2.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과 감면내용
  3. 추징사유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1.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감면
  2. 체육진흥단체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법 조문 보기

• 조문별 해설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주제어(예판검색 키워드)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