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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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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행정기관

적용대상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행정기관 관련 문의

행정자치부(조직기획과) : 02-2100-4411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 02-2100-3814

교육부(지방교육자치과) : 044-203-6315
본 자료는 적용대상별 기준일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현재일자 기준 기관현황은 관련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홈페이지 : https://1398.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