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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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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15, 2020.06.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인4384, 2020.06.08 기각 법령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절차는 비과세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3417, 2020.06.04 기각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규정에서 그 요건 등을 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57, 2020.06.04 전문가추천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3046, 2020.06.03 기각 000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이라 쟁점주택의 처분에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도 나지 않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2296, 2020.06.01 기각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쟁점부동산 형태로 양도(수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25, 2020.05.28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2682, 2020.04.29 기각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93, 2020.03.23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844, 2020.02.19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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