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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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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4, 2019.10.21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판례 부산고법2019누20730, 2019.09.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심 감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함(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판례 대구지법2019구합20411, 2019.08.22 국승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1065, 2019.08.16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1770, 2019.07.15 기각 쟁점상속주택 건물은 피상속인이 197x년 취득한 이후 별도의 증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쟁점상속주택의 경제적인 가치가 대부분 토지의 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902, 2019.06.17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4694, 2019.06.13 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여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3806, 2019.04.18 기각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비과세특례를 정한「소득세법 시행령」제2항 제3항은 각각 특례의 적용대상을 “상속받은 주택”(제2항)과 “공동상속주택”(제3항)으로 하고, 특례의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9, 2019.03.28 1세대 4주택인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심사청구 심사종부2018-2, 2019.03.27 기각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의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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