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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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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판례 서울행법2019구단64849, 2020.03.18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49, 2020.02.17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49, 2020.02.11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1194, 2020.02.05 취소 1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47, 2019.12.31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1403, 2019.11.15 국승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의 범위 안에서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24, 2019.11.07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4, 2019.10.21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판례 부산고법2019누20730, 2019.09.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심 감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함(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양도 판례 대구지법2019구합20411, 2019.08.22 국승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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