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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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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사청구 감심2018-1093, 2019.11.22 기각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현금청산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볼 수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37, 2019.10.3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전문가추천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45, 2019.10.01 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배제 요건 중 하나인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24, 2019.09.27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된 C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D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후 D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20, 2019.09.19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15, 2019.09.06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798, 2019.09.03 전문가추천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556, 2019.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 적용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12, 2019.08.26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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