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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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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8서3906, 2019.11.22 경정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9-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9-137,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9-110,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8-1081,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7-47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7-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판례 서울고법2017누31547, 2019.06.28 국패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5115, 2019.06.27 국승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국승)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6-81, 2019.05.30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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