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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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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0광250, 2020.06.12 기각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의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인 사용지의 판정기준의 판단은 국내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9중2164, 2020.04.29 기각 쟁점특허권의 대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특허권을 매입하는 순간에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국 법인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킨다고 할...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7-441, 2020.01.16 기각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6-567, 2020.01.16 기각 ①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8서3906, 2019.11.22 경정 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9-218,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9-137,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9-110,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8-1081,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국조 심사청구 감심2017-472, 2019.07.25 기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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