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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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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44, 2019.11.21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39, 2019.11.21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4, 2019.11.1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OOO원)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미달금액에 주식발행과정에...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427, 2019.09.10 기각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7. 최초로 설립되면서 해당 자본금(OOO원)은 이미 출자된 점, ○○○과 ○○○은 청구법인을 설립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87, 2019.09.05 취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대출금 잔액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0.3%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을 자산 가액에서 누락하...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70, 2019.08.28 취소 쟁점토지(처분청 평가액 OOO원)는 전체 자산가액 대비 0.89%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 당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13, 2019.07.11 법률 개정 후에 분할법인이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추징 요건사실이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과세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12, 2019.07.11 전문가추천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해당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채에 관하여도...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220, 2019.06.28 취소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582, 2019.06.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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