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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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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73, 2020.07.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7.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174, 2020.06.16 기각 처분청이 2019. 7.17. 쟁점토지에 출장했을 당시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여 얻은 수익금이나, 직불금 수령내역 등 직접...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46, 2020.06.0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619, 2020.05.20 기각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9, 2020.05.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와 진입로 문제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59, 2020.05.20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600평이 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20, 2020.04.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08, 2020.04.24 기각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77, 2020.04.07 기각 청구인이 귀농일인 2016.7.20.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인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10, 2020.02.26 청구인과 배우자 000의 직업, 근로소득 등을 볼 때 청구인과 000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과수원의 경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000가 소유하다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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