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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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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513, 2020.06.1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136, 2020.06.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4.28. 취득하였으나 2017.8.11.에서야 비로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20두36953, 2020.06.11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가구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36953, 2020.06.11 전문가추천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88, 2020.06.04 경정 청구법인이 2018.1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241, 2020.06.03 기각 ㆍ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ㆍ쟁점2...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4, 2020.05.19 기각 청구인은 2016.1.28.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3, 2020.05.19 기각 청구인은 2016.2.5.과 4.6.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8, 2020.05.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20.04.0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 2014년 6월 취득시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요건은 기 취득시점으로부터 당시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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