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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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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039, 2019.10.01 각하 청구종친회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3차인 000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과는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263, 2019.09.26 각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000의 배우자로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961, 2019.09.20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2018.11.4. 0000시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2.23. 심사청구 결정(기각)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748, 2019.09.17 각하 2012.9.4. 부과된 쟁점지방교육세에 대한 불복기간은 심판청구 당시에 이미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쟁점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재산세가 경정되었...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232, 2019.09.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차량의 압류일(2008.3.13.)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6.4.11.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176, 2019.09.05 각하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7.3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이 날 이 건 재산세...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994, 2019.09.05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수수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건 취득세 ...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936, 2019.09.05 각하 처분청은 2009.5.28. 압류처분을 2016.5.16. 해제하였고, 2017.11.3.압류처분을 2019.2.19.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032, 2019.09.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차량의 압류일(2008.3.13.)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2016.4.11. 쟁점차량의 압류가 해제된 후 재산압류 등...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101, 2019.08.29 각하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심문조서의 작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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