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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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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51, 2019.11.28 재조사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는지 여부나 미납대금이 얼마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94, 2019.11.14 각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7, 2019.11.14 기각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02, 2019.11.14 각하 이 건 수령인은 이 건 통지서 외에도 청구인의 2018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이 건 수령인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84, 2019.11.13 기각 재산세는 해당 년도의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나 보유 기간의 장단 등은 그 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0, 2019.11.13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31, 2019.11.13 기각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기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9, 2019.11.12 취소 ①청구법인이 모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이전받으면서 감면이 확정된 모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채무까지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12, 2019.11.07 기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등에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84, 2019.11.07 기각 ① 처분청이 주차전용빌딩인 쟁점건물 내에서 주차장 용도 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수를 달리 적용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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