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서420, 2020.07.10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개별주택인 비교표준주택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65, 2020.06.29 기각 ㆍ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별다른 경계 없이 쟁점주택의 마당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주택의 대지면적과 쟁점토지의 면적을 합한 쟁점주택의...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805, 2020.06.08 기각 청구인들이 골프장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각)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45, 2020.06.04 기각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602, 2020.05.27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바닷가 인근에 위치하여 바다에서 300미터 이내이고 주위에 승마클럽이 존재하는 등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당...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3, 2020.05.26 경정 쟁점①토지 중 일부(72,629㎡)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주로 회원제골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9, 2020.05.21 경정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지 조사내용에서 그 중 일부(55,152㎡)는 형태상 자연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5, 2020.05.19 경정 ①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여 골프장 조경지 개발 당시 원형보전지와 조경지와의 경계 경사면과 홀과 홀사이의 경계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7, 2020.05.19 기각 쟁점영업장은 7개의 밀폐된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이전부터 ○○○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2, 2020.05.15 기각 ○쟁점①토지 중 6,534㎡는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45,901㎡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