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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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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77, 2019.11.21 경정 쟁점1토지(조경지 및 유휴지 67,73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 상의 촬영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경우 별도로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042, 2019.11.15 경정 0000은 2018.5.1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인가에 따라 2018.6.1. 이전에 이 건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및 회사채 발행을 사실상...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7, 2019.11.14 기각 쟁점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사업장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의 범위에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11, 2019.10.15 재조사 ○ 쟁점①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10, 2019.10.15 재조사 ○ 쟁점①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495, 2019.10.04 경정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1명의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94, 2019.09.25 경정 쟁점①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89,92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48, 2019.09.17 기각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면적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시설의 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8, 2019.09.17 경정 처분청이 외부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산림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임야가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산림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임야는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488, 2019.09.05 경정 쟁점1토지의 경우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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