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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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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18, 2020.04.07 기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오는 것이라 하더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427, 2020.02.26 전문가추천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고, 대규모...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9, 2019.11.15 취소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94, 2019.10.31 경정 쟁점①쟁점연구소 입·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연구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93, 2019.10.31 경정 쟁점①쟁점연구소 입·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연구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77, 2019.09.11 취소전문가추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기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080, 2019.08.27 전문가추천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임대용 아파트를 2017년 9월경에 일반과세로 취득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2019년 9월경에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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