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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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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9, 2019.11.15 취소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94, 2019.10.31 경정 쟁점①쟁점연구소 입·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연구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93, 2019.10.31 경정 쟁점①쟁점연구소 입·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연구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77, 2019.09.11 취소전문가추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기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080, 2019.08.27 전문가추천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임대용 아파트를 2017년 9월경에 일반과세로 취득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2019년 9월경에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943, 2019.07.16 전문가추천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출고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656, 2019.05.08 질의 1에 대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과밀억제권역내 신설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3...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59, 2019.01.1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6325, 2018.12.03 도시에서 지점(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을 설치하기 이전에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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