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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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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92, 2020.06.30 기각 청구인은 2018.12.25.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해당 토지의 과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명칭이 착오등재됨에 따라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23, 2020.06.30 취소 ㆍ경기도시공사는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협약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704, 2020.06.23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1, 2020.06.23 취소 ㆍ 청구인 ㅇㅇㅇ는 장인인 매도인과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이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934, 2020.06.11 기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5, 2020.06.09 취소 임목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및 원목의 반출을 전제로 한 명시적인 약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목매매계약에 따라 실제로 취득하는 목적...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13, 2020.06.02 기각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75, 2020.05.28 경정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183,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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