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2, 2020.06.04 기각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45, 2020.06.04 기각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3, 2020.05.26 경정 쟁점①토지 중 일부(72,629㎡)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주로 회원제골프...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9, 2020.05.21 경정 쟁점토지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현지 조사내용에서 그 중 일부(55,152㎡)는 형태상 자연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4, 2020.05.15 기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2, 2020.05.15 기각 ○쟁점①토지 중 6,534㎡는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45,901㎡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2841, 2020.05.15 기각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077, 2020.05.14 ㆍ (질의1)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076, 2020.05.14 어떠한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하여는 단전·단수·출입의 제한 여부, 철거의 개시 여부 보다는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5, 2020.04.22 기각 지방세법령 및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은 1... 재산세의 과세대상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