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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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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53075, 2020.01.16 국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24, 2019.11.28 경정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6월 전세만기로 해당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았고, 2019.7.1. 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지급받고 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48, 2019.11.28 기각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47, 2019.11.28 기각 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4.3.25, 2014.12.31., 2016.3.31. 매매계약을 통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85,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2007.7.10. 정부와 함께 00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를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2015.5.4.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단지 조성...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2,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1,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0,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41, 2019.11.06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78, 2019.10.31 경정 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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