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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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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36, 2019.09.26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8, 2019.09.20 기각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83, 2019.07.19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이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5, 2019.06.25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이 발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재분할협의가 있었으므로 최초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전체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순증...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6, 2019.06.19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576, 2019.06.17 기각 이 건 증여계약서상에 쟁점대출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증여자가 이 건 아파트의 공동 소유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 건 대출을 받은 것으...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1, 2019.06.12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1.28. 사망함에 따라 2018.7.18.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44, 2019.05.23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민법」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건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을’의 이 건...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42, 2019.03.14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 하는점(대법원2006다43712, 2006.10.13.),조합원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9, 2019.03.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도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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