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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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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8, 2019.09.2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던 쟁점건축물은 철거(멸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 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26, 2019.08.06 취소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처분청이 학교용지로 무상귀속시켜야 할 토지이나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90, 2019.06.28 경정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토지(113.5㎡)가 제외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달리 청구법인과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12, 2019.06.28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이 건 학교의 증축비용)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55, 2019.06.25 기각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68, 2019.06.12 기각 쟁점①토지는 그간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고, 쟁점②토지는 향후 학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4, 2019.05.28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220, 2019.05.02 인용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53, 2019.02.22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42, 2019.01.2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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