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74, 2019.10.11 기각 쟁점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73, 2019.09.30 기각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6, 2019.09.25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0000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18, 2019.09.25 취소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55, 2019.09.05 기각 청구법인은 2011.1.1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다가, 5년 이내에 2015.12.28. 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04,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2, 2019.07.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공장건물 면적인 696㎡를 제외한 2,478㎡에 대해서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땅을 일구어 놓고 있으므로 이를 공장용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82, 2019.06.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2, 2019.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 전에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2018.10.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후 2018.10.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897, 2019.06.05 기각 ①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