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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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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인3363, 2019.12.03 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전2875, 2019.11.25 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ㆍ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부3414, 2019.11.19 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이 건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988, 2019.11.11 전문가추천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445, 2019.11.11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892, 2019.11.11 전문가추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의 기준시가 6억원은 해당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서2603, 2019.10.30 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인3110, 2019.10.28 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서2912, 2019.10.24 기각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령 제4조의2, 제5조의3 재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588, 2019.10.2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제8호 다목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2.12. 이후 최초로 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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