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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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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445, 2019.11.11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 정의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19-14, 2019.09.04 기각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기각) 정의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90, 2019.07.09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7서4079, 2019.05.28 취소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심판결정에 따라 상기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서298, 2019.04.08 기각 20x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oooo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8소4637, 2018.12.17 기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8서3561, 2018.11.06 경정 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7서3916, 2018.10.05 취소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 정의
종부 판례 대구고법2018누2200, 2018.09.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정의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8서100, 2018.02.28 기각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ㆍ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 정의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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