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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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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300, 2020.06.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받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 가능한 것이나, 기존에 합산배제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합산배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6, 2020.06.30 전문가추천 1주택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외 부분단서의 적용을 받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1, 2020.06.30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64, 2020.06.24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232, 2020.06.24 전문가추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71, 2020.06.24 전문가추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단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0서1000, 2020.06.03 기각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054, 2020.05.28 전문가추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계속 임대 시,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종부령§3①(8)가목의 요건을 적용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664, 2020.05.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19서2841, 2020.05.15 기각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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