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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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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769, 2019.11.20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80, 2014.06.20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21, 2010.03.12 단순입주방식이 아닌 개발입주방식인 경우라도 법인세 감면을 적용이 가능한 것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77, 2009.11.13 내국법인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92, 2009.05.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67, 2008.12.24 농공단지 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소유자로부터 공장 건축물을 임대하여 공장등록을 한 경우 휴·폐업된 농공단지 대체입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832, 2008.08.04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110, 2008.06.30 쟁점 회사와 청구인의 생산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47, 2008.06.25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서 내국인의 범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01, 2008.06.1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방법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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