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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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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434,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에 대한 한 구체적 성과평가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명의의 급여의 실질이 대표이사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8992, 2019.10.11 국승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9두43023, 2019.09.26 국패 (원심판결요지)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93, 2019.09.19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915, 2019.09.19 인용전문가추천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5467, 2019.09.10 국패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431, 2019.08.16 기각 이 사건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4062, 2019.06.26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구2633, 2019.06.26 경정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부4566, 2019.06.13 재조사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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