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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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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3921, 2020.06.30 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곤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3543, 2020.05.08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2267, 2020.05.08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승)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일부패소전문가추천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40, 2020.03.3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3864,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타 회사에 위탁하여 구축된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었으나 기업 전체적으로 그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조특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서126, 2020.02.12 기각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퇴직급여 성격이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0285, 2020.02.07 국승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652, 2020.02.03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과세연도 개월수가 다른 경우 변경된 과세연도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434,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에 대한 한 구체적 성과평가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명의의 급여의 실질이 대표이사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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