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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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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899, 2020.07.0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1, 2020.06.09 기각 청구법인은 생닭 도소매업을 하던 ○○○이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로도 청구법인은 ○○○의 개인사업과 같...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9누55240, 2020.04.22 국승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53, 2020.03.30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374, 2020.03.27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206, 2020.03.27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2097, 2020.02.2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의 목적 란에는 제조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법인 설립 이후 2년 6개월이 지나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3, 2020.02.10 경정 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와 상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입사업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목적사업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821, 2020.02.0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4097, 2020.01.28 재조사 실제 청구법인이 개발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원종 등을 가공·생산하였는지 여부, 원종 등을 국내외 위탁채종농가에 제공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책임과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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