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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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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6247, 2017.02.17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6239, 2017.02.13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5177, 2016.11.0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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