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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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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895, 2019.10.04 전문가추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납세의무자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15, 2019.10.0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위탁자의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납세의무자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5052, 2019.08.26 취소 청구인 및 그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이 19xx년 xx월 ○○으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계속 ○○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이 건 과세기간의 국내체류일수는 각각 연평균 00일... 납세의무자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495, 2019.08.16 기각 이 사건 분양수입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납세의무자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6, 2019.06.21 취소 청구인은 19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x월 xx일까지 xx년 x개월동안 AAAA 현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X년 X월말경에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납세의무자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8구합225, 2019.06.13 국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납세의무자
소득 헌재 헌재2019헌마491, 2019.06.04 각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각하) 납세의무자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국조-288, 2019.05.24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조세조약이 국내의 과... 납세의무자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899, 2019.05.17 기각 쟁점건물 중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인 x층부터 x층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공부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x층에서 양도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1인이 ... 납세의무자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115, 2019.05.16 재조사 쟁점처분일 당시까지 청구인들은 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망자의 사망 사실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답... 납세의무자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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