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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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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852, 2019.11.21 기각 청구인은 201x년에 주요경비 지출이 전혀 없고 기말재고자산도 없어 쟁점조항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적용함을 전제로 201x년의 기초재고자산(쟁점주택)의 매출...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223, 2019.11.13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221, 2019.11.13 경정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정상적으...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광3047, 2019.11.05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심판결에 따라 쟁점사업 관련 사업소득에 해당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청구인의「소득세법...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울산지법2018구합7932, 2019.10.31 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958, 2019.10.2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 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682, 2019.10.21 기각 쟁점임대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한 ○○○은 부동산 분양사업 이력이 없고 같은 기간 중 다른 소재지에서 인테리어업을 등록·영위하고 있어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적어 보...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5606, 2019.10.17 국승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9923, 2019.10.15 국승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846, 2019.10.11 기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 개시일은 적어도 그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택... 추계결정 및 경정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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