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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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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94, 2019.12.18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718, 2019.12.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층 옥탑을 무단증축(◇◇.◇◇㎡)하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개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550, 2019.12.03 기각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이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603, 2019.12.03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49816, 2019.11.28 국승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국승)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743, 2019.11.27 취소 청구인은 월 ◎,◎◎◎천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은 ◇◇◇◇년 이후 □□년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보유한 현금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385, 2019.11.25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269, 2019.11.22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소3177, 2019.11.14 기각 세법상 무지하거나 서민이라는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기 곤란한 점, 청 구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3030, 2019.11.13 기각 쟁점건물 신축이후 양도일까지 쟁점면적에 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쟁점면적이 거주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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