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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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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3626, 2019.12.03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배우자의 주태임대소득은 2013년에 발생한 것이고, 총수입금...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013, 2019.12.03 기각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등에서도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중 ...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구2888, 2019.11.19 경정 청구인이 매출누락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거래 합계액 OOO원 중 OOO원만이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머지금액인 OOO원도 개인 금전거래 및 택배사고환급금 등...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23, 2019.08.28 기각전문가추천 주택신축판매일이 속하는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인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13, 2019.06.12 기각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연도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310, 2019.06.04 기각 쟁점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각각 00억원 및 00억원으로 공시되어 있으므로 그 임대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기간 종료일...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837, 2019.05.24 기각 청구인 ◎◎◎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12.20.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68조 제1항 단서의 시행일이 2019.1.1.로 변경되고 이후 2018.12.31....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27, 2019.02.27 기각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기각)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36, 2019.01.04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1·2건물을 공급한 것이 각각 별도의 공동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공급일이 속한 2015년을 각 사업의 개시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의 합계가「소...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491, 2018.12.18 무를 식품회사에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그 무 일부를 직접 재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소득법§19①1호의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은 비과... 비과세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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