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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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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485, 2020.07.0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전219, 2020.07.07 경정 쟁점보상금은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사업시행자가 쟁점보상금 중 1차 수령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날을 1차 수령보상금의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총수입금액의...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4458, 2020.07.03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이 ◎◎◎◎년에 개시되었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593, 2020.06.25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종합소득...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구3896, 2020.06.25 기각 판매두수를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모돈, 웅돈, 비육돈은 성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903, 2020.06.10 기각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558, 2020.05.18 기각 2015년에 일부 주택임대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판...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44, 2020.04.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2219, 2020.04.27 경정전문가추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 비과세사업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76, 2020.04.03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 비과세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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