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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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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68, 2020.07.08 기각 쟁점불법증축물은 1층 상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음식점의 주방, 홀, 창고로 이용되고 있어서 이를 별도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로 설치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1195, 2020.06.30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652, 2020.06.30 기각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747, 2020.06.30 기각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내역, 중개업자 등의 진술, 임의경매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587, 2020.06.30 기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쟁점주택과 같은 한옥의 건축면적은 처마 등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53, 2020.06.30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1405, 2020.06.29 기각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역수상 분명하고, 국세청은 2017.9.19. 세법해석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3, 2020.06.29 전문가추천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부1467, 2020.06.2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같은 령 제155...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중785, 2020.06.25 기각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주방과 보일러실 및 욕실 등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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