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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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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2507, 2020.06.08 기각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58, 2020.05.28 기각 쟁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기술양수인 등으로부터 기술이전대가를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대학교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내규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으로서 지급한 것...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령소득-13, 2020.05.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인264, 2020.04.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2974, 2020.04.02 기각 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169, 2020.04.01 경정 청구법인이 20xx년 xx월 쟁점1금액에 대하여 aaa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환급세액을 조정환급하는 신고서를 20xx.x.xx. 제출한 점 등...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0서83, 2020.03.27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만 구성되며 전자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할 때에 그리고 후자는 지급조건을 충족할 때에 각각 지급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광3553, 2020.03.27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자체 제정한 직무발명보상 제도 관련규정 등은 쟁점특허권 설정등록 및 적정 로열티 산정용역을 체결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고,이사회 결의내용...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4723, 2020.03.17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1428, 2020.02.14 국패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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