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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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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9271, 2019.10.17 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70, 2019.09.0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권리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12, 2019.09.04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49, 2019.08.20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521, 2019.08.0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37721, 2019.07.11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국...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8,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47,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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