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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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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311, 2020.07.0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잔금청산일이므로 특수관계 성립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시점도 행위가 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311, 2020.06.08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594, 202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99, 2020.0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035, 2020.01.14 취소 쟁점주식 거래 당시 AA는 쟁점법인과 BB와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 합...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44, 2019.11.15 기각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자본시장법에서 인용...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59, 2019.11.15 기각 2016년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은 2013년 8월 개정된 구 상증세법상 ‘증권시장’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것...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5913, 2019.11.07 국승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국승)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37495, 2019.10.30 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43247, 2019.10.23 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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