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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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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44, 2019.11.15 기각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자본시장법에서 인용...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59, 2019.11.15 기각 2016년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이 제외된 것은 2013년 8월 개정된 구 상증세법상 ‘증권시장’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한 것...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37495, 2019.10.30 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43247, 2019.10.23 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86337, 2019.09.19 국승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 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사정을 입...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4350, 2019.09.18 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 자료에...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164, 2019.09.18 기각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 자료에...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3539, 2019.04.25 국승 개정전 시행령의 ‘해당주주’가 ‘해당주주 1인’을 의미할 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합산하여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들 중 1인에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1171, 2019.02.18 기각 상증법 제41조의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신을 살펴보면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72, 2018.12.17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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