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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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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25, 2019.10.28 전문가추천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793, 2019.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446, 2019.10.07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가업상속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2136, 2019.09.09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 가업상속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12, 2019.09.09 경정 청구인이 당초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로 과다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xxx백만원이므로 xxx백만원은 청구인이 20xx.x.xx.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가업상속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590, 2019.08.06 경정 외주생산내역이나 매출누락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 무렵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7.6.4.자 매일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2007미스대구 선발대...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94, 2019.07.22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830, 2019.07.15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 가업상속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56, 2019.07.11 기각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5690, 2019.06.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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