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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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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162, 2020.06.19 경정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95, 2020.05.26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501, 2020.05.26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00, 2020.05.26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3, 2020.05.21 전문가추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 2020.04.21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가업상속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270, 2020.03.09 인용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인용) 가업상속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707, 2020.0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가업상속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광3069, 2020.01.30 경정 AA개발이 영업상에 필요한 노임지급 등의 용도를 위하여 쟁점보험에서 중도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거래 당시의 제반 상황 및 실질내용 등을 ... 가업상속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591, 2020.01.13 취소 개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유학을 마치자마자 가업기업에 바로 복귀하여 가업에 종사하던 중 (1년 2개월만 경과한 후) 피...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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