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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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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638, 2020.07.01 기각 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재산이 없음 등을 이유로 부과철회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199, 2020.06.09 취소 상증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 채무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30, 2020.06.04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채무
상증 판례 창원지법2018구단1115, 2020.06.03 국승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국승) 채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4394, 2020.05.14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 채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43, 2020.05.06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329, 2020.04.21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에 의하면, 거래 세부내역이 피상속인에 대한 계좌이체, 수표거래, 현금입출금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 채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037, 2020.04.13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157, 2020.04.07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변제불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발생한 쟁점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고,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4213, 2020.03.25 쟁점지출액은 상속개시일 전에 지출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채무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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