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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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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296, 2019.12.06 취소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유일한 가족관계인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462, 2019.12.03 기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1507, 2019.11.04 경정 쟁점전세보증금은 그 금액을 지급한 피상속인이 돌려받을 채권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처분청에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611, 2019.10.18 기각 쟁점판결문의 내용과 달리 이○식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원에는 피상속인 동생의 계좌에서 이○식에게 송금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그의 동생에게 쟁점채무를... 채무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44163, 2019.10.17 일부패소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41, 2019.09.1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채무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채무
상증 판례 대구고법2019누2092, 2019.07.26 국승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 채무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9누10350, 2019.07.25 국승 (1심판결의 인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890, 2019.07.15 기각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증여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증... 채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942, 2019.07.11 기각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피상속인이 법원에 제출한 ... 채무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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