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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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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70, 2019.12.06 취소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과세물건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한...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2252, 2019.11.14 재조사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2831, 2019.11.13 재조사 청구인의 주식보유 기간이 1개월여 남짓이고 쟁점주식의 주당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x천원으로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282, 2019.11.07 기각 청구인과 ○○○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1주당 00원의 액면가액인데 반해 쟁점거래일보다 약 20여일 전에 비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AAA 주식 매매가액은 1주당 00원...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983, 2019.10.22 기각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가액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망 이전대가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양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209, 2019.10.21 재조사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1주당 xxx원으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대물변제가액과의 차액이 기준금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있는 점 등에...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832, 2019.10.18 기각 2013년 세무조사시 청구인 aaa는 20xx년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 bbb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증여 받았고, 20xx·20xx년 증자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44675, 2019.10.17 국승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4597, 2019.10.14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20xx년도의 쟁점부동산 공매취득가액은 쟁점주식 거래일과는 5년여의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를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316, 2019.10.07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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