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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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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3612, 2019.12.19 기각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는 아파트로 층수는 다르나 기준시가가 유사하고, 거래시기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으며, OOO가 대표 조합원으로 있는 쟁점...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소3074, 2019.12.16 기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지분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들 중 청구인의 쟁점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789, 2019.12.10 기각 이 건 비교거래 단가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도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770, 2019.12.06 취소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과세물건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한...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248, 2019.12.02 경정 이 건 증여세는 조사청의 시가산정 오류에도 잘못이 있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조사청이 세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63, 2019.11.21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2733, 2019.11.21 기각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후 합의해제 될 때까지 계약당사자들 간에 수수한 주식 매매대금이 일체 없었고, 2016.4.25.계약이후 매매대금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477, 2019.11.20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년 **개월이 지난 날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0, 2019.11.15 기각 상증세법상 동 시가표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쟁점상속재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국세...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1848, 2019.11.14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가의 원칙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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