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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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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4242, 2020.07.08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부터 매출액 및 순이익이 감소한바, 20◇◇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80% 수준으...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95, 2020.06.30 경정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 하더라...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4327, 2020.06.25 기각 1차ㆍ2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반면 2차 증여분에 대한 신고안내문만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지932, 2020.06.23 재조사 쟁점상속부동산의 양도에 앞서 쟁점상속부동산에 관한 이 건 시가평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가장 유효적절...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558, 2020.06.16 취소 쟁점감정가액은 사인이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목적으로 감정의뢰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경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것으로 상증세법령...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7,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6,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9-375, 2020.06.15 기각 조사청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쟁점주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각)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8-1155, 2020.06.11 기각 ① 청구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1108, 2020.06.08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법인의 사용인 간의 거래로서,「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 평가의 원칙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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