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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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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3797, 2020.07.10 경정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 ○○○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51, 2020.07.08 기각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 및 청구인들이 상속받을 당...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3749, 2020.07.01 기각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수자 성명란에 청구인 이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283, 2020.06.30 기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자 약정이나 담보설정에 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의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4152, 2020.06.30 기각 검찰이 청구인 ◇◇◇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청구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형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2901, 2020.06.30 경정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규정이나 ○○○의 경제상황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의 사업부도에 따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인187, 2020.06.25 기각 □□□□은 20▣▣사업연도에 ◎억원을 명의수탁자인 ◈◈◈와 ⊙⊙⊙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이 동 현금배당액을 회수하여 □□□□의 가지급금과 상계함으로써 종합소득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기각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78, 2020.06.22 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20△△.△.△△. ○○○ㆍ□□□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의 부탁으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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