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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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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463, 2019.12.03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758, 2019.11.25 기각 청구외 7인이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면서 명의신탁에 동의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자는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804, 2019.11.15 취소 □□□□와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1618, 2019.11.14 기각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우리전기의 회생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점주주의 2차 법인세 납부책임을 염려하여, ◎◎◎에게는 ◇◇%의 주식만을 (명의상) 이전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067, 2019.11.14 경정 처분청의 조사 당시 aaa이 작성한 확인서 의하면 쟁점증권계좌상의 총 x억원은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은 청구인의 쟁점증권계좌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48059, 2019.11.14 국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3060, 2019.11.13 기각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창원지법2018구단12481, 2019.10.30 국승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주식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와 실질의 차이가 양도담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세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132, 2019.10.25 기각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전무 ○○○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x년에 전체수증자들에게 재차 명의신탁 한 후 201x·201x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9-23, 2019.10.24 기각 쟁점명의신탁은 1차 명의신탁행위와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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