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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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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2306, 2020.07.15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862, 2020.06.30 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08.2.22. 이전에 출연받았다 하더라도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26, 2020.06.08 취소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같...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3345, 2020.06.04 취소 성실공익법인 확인규정은 성실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100, 2020.06.0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3, 2020.05.21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하여 특정 교육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정기예금 및 재예치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통예금에 예치하여 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60, 2020.05.19 전문가추천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19, 2020.05.06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512, 2020.04.2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2112, 2020.04.20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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