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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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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464, 2019.11.14 기각 2008.2.2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으로 회계감사요건이 추가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위 개정된 성실공익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4767, 2019.11.13 기각 2011.12.31. 개정된 상증법 제78조 제4항은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부2797, 2019.10.29 기각 청구인이 20xx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등기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개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41340, 2019.10.17 국승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광주고법2019누1182, 2019.09.1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그 재산이 직접 출연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184, 2019.09.05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구지법2018구합25204, 2019.08.28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006, 2019.07.05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19두36131, 2019.06.27 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사용”은 법적인 유효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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