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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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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1706, 2020.07.07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aaa등과 ooooo를 체결하여 aaa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aaa 등 카드...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1969, 2020.07.02 기각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총액을 쟁점계좌로 수령한 점, 태양광 설치공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시공한 것이고 쟁점매출액은 태양광 설치공사 수주를 위하여 지출한 청구법인의... 목적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983, 2020.07.02 기각 처분청이 실제 손세차기 공급이 없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경정) (기각)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774, 2020.06.30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41, 2020.06.26 전문가추천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목적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02, 2020.06.26 전문가추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 목적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8-678, 2020.06.25 기각 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지상권 설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사용료를 법인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발...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구860, 2020.06.22 취소 청구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 목적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417, 2020.06.2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선용품을 매입하여 선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용품의 공급에 대하여 사업자가 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단순 매입을 대리하... 목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부1428, 2020.06.1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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