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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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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572, 2020.07.10 기각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200, 2020.07.0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를 직접 만나서 명함,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자통장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된 검찰의 불기...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4529, 2020.07.03 경정 쟁점거래처 대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2807, 2020.06.29 기각 쟁점용역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의 주체는 쟁점추진위원회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031, 2020.06.22 기각 쟁점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는 BB로부터 근로소득을 얻고 있던 자들로, AA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더욱이 AA는 주로 창고임대업...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560, 2020.06.19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는 은 관련 업계의 경력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협약서, 재고 및 주요현황표, 물품검...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서3381, 2020.06.1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사와 작성한 ‘관광기념품알선업무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업소득세 지급명세서와 판결문 등만으로는 청구...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081, 2020.06.08 재조사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시공(하도급)계약서의 조건 등 세부내용이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은 정상거래로 인...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3893, 2020.06.03 기각 거래관련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정을 상호간에 공유하였고 실제 동일한 내용으로 세...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504, 2020.05.28 기각 쟁점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기각) 공급시기의 특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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