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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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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50, 2019.11.20 국내 과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광고게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영수증등을 발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전4532, 2019.11.15 기각 청구법인은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비용을 임의로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임종채권을 정리한 점,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16, 2019.11.14 재조사전문가추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주류 실물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물 주류를 매입하고, 판매한 금액이 얼마...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3351, 2019.11.13 기각 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59, 2019.11.13 기각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청구인이 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기각)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인2970, 2019.11.06 경정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당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나 목적이 있다가 그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부가가치세 면...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5003, 2019.11.05 재조사전문가추천 이 건의 경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내 전담여행사 간에는 지상경비의 지출형태에 대한 일정한 상관행이 형성되어 있을 것인바, 쟁점지상경비와 같은 성격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2616, 2019.10.29 기각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수령증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광135, 2019.10.25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부4673, 2019.10.22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와 쟁점법인 간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던 것으...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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